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비교 이의절차

교통 위반 후 날아온 고지서,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혼란스러우셨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성격도, 납부 주체도, 후속 조치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법적 차이, 부과 기준, 벌점 여부, 납부 방법까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 차이들을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비교

항목	과태료	범칙금
법적 성격	행정처분	형사처벌 회피 수단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실제 위반 운전자
벌점 여부	없음	있음 (대부분 부과)
납부 기한	통상 15일 이내	범칙금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불이행 시 결과	가산금 + 강제집행 가능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로 전환 가능
사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신호위반

 

 

2.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일환입니다.

주로 무인카메라, CCTV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가 납부
•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주요 사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속도위반, 갓길 주행 등

과태료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위반기록은 남지 않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세히 알아보기👉

과태료 제도의 원리 벌점이 없는 이유

 

 

3.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 등 단속 권한자가 위반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을 때,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
• 벌점이 함께 부과됨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로 전환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사례보기 👉

범칙금 미납 시 어떻게 될까? 절차와 실제 사례 분석

 

 

4.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상황	처분 종류	대상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과태료	차량 소유자
경찰이 단속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범칙금 아님)	운전자
불법 주정차 (CCTV 적발)	과태료	차량 소유자
중앙선 침범 (현장 단속)	범칙금 + 벌점	운전자

단속 방법이 기계적(무인카메라)이냐 인적(경찰 등 단속자)이냐에 따라 처분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이의제기 방법 총정리

 

 

5. 납부 방법과 이의 제기 절차

• 과태료: 이의 제기 기간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청구로 이어져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의 제기도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관리, 범칙금은 사법기관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적 무게감이 크게 다릅니다.

 

 

 

6. 결론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히 “돈 내는 거니까 같겠지”라고 넘길 수 없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범칙금은 운전면허 벌점과 연결되며, 미납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대상, 벌점 없음, 행정처분
• 범칙금은 운전자 대상, 벌점 포함, 형사처벌 회피 수단
• 납부기한 초과 시 과태료는 가산금, 범칙금은 형사처벌 가능성
• 각각 이의 제기 및 납부 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함

이제부터는 고지서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한 후, 알맞은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